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2회째 이상(2진아웃)

오늘도 sound주운전 정식재판절차를 마치고 사무참으로 복귀했어. 도로교통법 개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Percent에서 0.03Percent로 낮아져 과거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세 번째로 sound 운전을 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되던 문제가 이제 2진 아웃제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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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약식명령 형식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기소(공소제기)가 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옮겨진다는 뜻이다. 전화로 방문하려는 의뢰인의 반응은 놀랍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줄 알았는데 공소장이 집이나 회사에 송달되고 재판기일이 지정돼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받게 된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2배로 늘어났고 실제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동안 벌금을 냈으니 안이하게 대처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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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는 형의 수준은 징역 최대 5년까지,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입니다. 벌금형도 예전과 달리 상당한 수준이어서 징역형의 경우 실형사안이라도 징역 6월 내지 10개월이 보통인데다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기간으로 통상 3년을 정한 것이 현재 법원의 수준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고양지원, 인천지비 결원, 평지원 등의 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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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주운전에 관해서는 단순 sound주운전, 숙취운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sound주운전방조죄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여러 번 돌고래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달라져.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 물적 피해에만 머물지 않고 인적 피해(치상, 치사 등)가 발생한다면 사고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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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숙취 운전에 관한 의문을 많이 떠올려요. 배송 서비스의 진보로 인해 Clients night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나 과음하여 차에서 잠을 자거나, 자기 근처의 모텔 등에서 잠을 자거나, 자신과 출근하는 길에 단속에 걸리거나 합니다. 숙취 운전도 위험하지만, 술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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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측정기에 호흡 유량이 적어 토하는 듯한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끔 졸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오전 중에 줄이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건은 3회 이상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점이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도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은 마찬가지다. 음주측정 당시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차년으로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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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주운 전문재는 대부분 증거가 명백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증거로 제시되고 종종 채혈 수치도 증거로 제시된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자료가 제출된다. 정식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고 다른 문주나 인도 도로 주정차 문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명백한 문재여서 형 감경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구체적인 비결은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적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형사문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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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번이상전력있는분들의문재를받고벌금형을받고과인집행유예판결을받고,과인이되었을때는의뢰인들이생계를하는데지장없이보람이되곤하지만항상술이든뭐든적당한것이최선이라고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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