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되면 알아보자.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생계 및

 프로퍼티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요즘 연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친구나 친척들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현재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입니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 맥주 1잔, 양주 1잔, 포도주 1잔 정도를 마신 후 1시간 정도로 추라고 부릅니다. 즉, 조금이라도 마신 후에 핸들을 잡으면 누구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0.08%를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이미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글 시작 전 급한 상담은 아래 문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aw Firm Teheran 민사·부동산 소송” 뭐 그런 쓸데없는 일로 질문을… “불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동..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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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받는처벌혈중알코올농도가0.03%이상이되고음주운전으로적발되면형사처분과행정처분을받는데요.

형사처분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처벌을 말하며(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5년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은 관할 경찰청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때 음주 운전이 구제된다는 것은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구제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면허를 취소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출처: imagetoday

음주운전면허구제가필요하신분들은아마꼭운전해야되는직업을가진분들일거에요. 버스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 운송업, 서비스업 등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는 직업에게 면허 취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가진 분은 구제해 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들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기준으로 평가하여 조건에 맞으면 구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음주수치 2)사건당시 운전을 하게 된 동기 3)고의성,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4)과거 운전경력, 벌점 5)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사정은 어떤지 6)직업과 운전면허의 연관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진출처: imagetoday 결론과 반대되는 경우, 다음 경우는 행정심판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2)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인 경우 4) 고의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 5) 고의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6)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음주 운전을 하면 가능한 한 경찰이 협조해 주시고, 불리한 부분이 가능한 한 없도록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서 운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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