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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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자동차계에 새 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본 글에서는요, 줄여서 자율주행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자동운전이 개발중입니다.완전 자동 운전은 양산되어 있지 않지만, 반 자동 운전 자동차는 많이 나와 있군요.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느낌.아무래도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서 사고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현재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차법도 같은 맥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시범운행 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래도 풀린 규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므로 향후, 자율 주행을 강하게 억제하지 않겠다는 나라의 의도가 엿보인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자동차 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동주행할 수 있는 구간 지정…

제7조(시험운행지구 지정 등)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지정.또, 자율 주행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매년 교통 물류 체계 등에 현황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전 지역으로 자율주행차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역을 지정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제9조(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시험운행 지구에서 여객운송용 유상 제공 임대가 가능.

제10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차로의 화물운송시 사전허가 …

제11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는 승인 후 시험운행지구에서만 운행가능.여객 및 화물 수송 시 자동 운전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 같네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범 지구 내에서 운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주행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어차피 일반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으니 안전기준을 나중에 승인받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운행 중에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삭제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자율 주행 자동차는 시시각각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유지됩니다.

실시간으로바뀌는내차의속도,앞뒤옆차의속도,내차의경로,주변차의경로등이모든것이서로소통하면서도로를달려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것은 익명 처리가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법안입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자율주행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의 기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5.1] [법률 제16421호, 2019.4.30., 제정] 하위 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 2019.10.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의 기술만 향상시킬 뿐 완벽하지 않습니다.- 통신기술-표지양식-지리정보시스템(GIS)-운전중영상시청허용정도-대중교통운영체계-PAV(Personal Air Vehicle)등…

복수의 인프라가 동시에 수반될 때 자율 주행도 가능해집니다.어느 날,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도로 위에 자율주행차가 나타날 거예요.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같은 기존 운전자들의 마음가짐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나타날 미래의 도로 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photos _ Googletext _ 크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