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대처를 위해선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무슨 일이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면 어떤 정보를 봐도 알 수 없으니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을 가져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 무지를 충족시켜 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인 스스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제 이야기를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고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정식 입건이 이뤄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곧바로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약식기소’, ‘불구속구 공판’ 중에서 선택적으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담을하다보면자기가경찰조사를받은지한달넘었을때,형사사법포털에내사건의진행상황을확인을해봤는데,이런처분을받았다고그의미를물어보는분들이있습니다. 또는이런내용으로문자를받았다고이야기하는분들도계실거에요.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상술한 「약식 기소」, 「불구속 구 공판」, 「구속 구 공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수사한 사건의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고, 만약 혐의가 있으면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소처분중은 사안의 경중에 의해서 「약식 기소」, 「불구속구 공판」, 「구속구 공판」중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음주 운전을 하며 자신이 약식 기소됐다면 자신의 상황은 큰 걱정 없이 안심해도 좋습니다.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재판절차를 생략한 간이 절차로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음주운전을 해서 내가 불구속 구 공판 혹은 구속 구 공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수속의 「약식 기소」와는 달리, 「구공판」은 사안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벼운 벌이 아니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입니다. 즉,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내 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불구속구 공판은 말 그대로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구 공판은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사안이 무겁다고 해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을 넘기지만 이와 달리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후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 정도로 중대해야 구속 구 공판이 잘 진행되는 편입니다. 보통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구속구금공판처분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런 형사법상의 배려를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약하고 변론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것으로 오인하는 분도 있지만, 단순히 강제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 언제라도 판결결과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받은 뒤 그 의미를 잘 몰라 자신이 처한 현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처음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춰야 나에게 나쁜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노력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후회할 따름입니다. 이런실수를하지않기위해서오늘설명한내용을꼭기억해두세요.

형사사법포털 검색이나 문자메시지 알림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공판처분을 받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필자로부터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범죄 전담센터는 여러분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